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2023.9.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를 둘러싼 이른바 '3불(不) 1한(限)' 논란에 대해 "국방주권을 중국에 양보한 치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사드 3불(不)'이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 10월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의 협의에서 설명했던 사드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사드 3불'이 '한중 간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한 반면, 우리 측은 "당시 사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일 뿐 국가 간 약속·합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작년 8월 한중외교장담 직후 중국 측이 제기한 '사드 1한'은 이미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한다.

신 후보자는 지난 13일 열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을 계기로 북러 간의 직접적인 군사협력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북러 밀월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겠다"며 "한미동맹 강화, 한미 안보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 동맹·우방과의 체제를 튼튼히 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현재 해군 소속으로 돼 있는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바꾸는 '4군 체제' 도입에 관한 질의엔 "매우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 사항이 꼭 필요한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독립은)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의 오랜 꿈으로 안다"며 "해병대의 꿈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군의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장관직은 백번이라도 버릴 수 있어도 군인의 명예는 단 한순간도 버릴 수 없단 각오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 신명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예비역 육군 중장(육사 37기)이다.

그는 "정치인은 국내적 비교우위에 따라 존재가치가 증명되지만, 국방부 장관은 국제적 비교우위에서 존재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한다"며 "난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북한군을 압도하고, 나아가 선진국 군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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