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2023.9.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 심리전을 재개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대북 심리전 재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북 심리전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신 후보자는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심리전을 재개하니까 북한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당장 뛰어 내려왔다"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의 선의에 기댄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는 "(북한을) 불편하게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게 훨씬 평화를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동해와 남해에서 잇달아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에 대해선 "일본이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 비행했다는 건 사실"이라며 "일본은 (자위대) 항공기에 우리가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照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2023.9.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 후보자는 최근 육군사관학교가 교정 내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이미 결정된 문제"라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육사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내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 여부에 관한 질의엔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신 후보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점검할 검증단 구성·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또 '군무원도 최소한의 군사훈련이나 총기 지급 등이 필요하다'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엔 "원칙적으론 동의한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선 여러 부대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또 '국가 지도자는 군필자여야 한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엔 "내 바람을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정책을 어떻게 펴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자신이 육군부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발생한 부하 장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논의할 전공상심의위원회가 내달 20일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