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뉴스1 PICK]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윤석열 대통령 해임건의안 수용 가능성 사실상 없어
여 "부끄러운 역사기록"vs야 "무능력 해체 시작될 것"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김명섭 기자, 송원영 기자, 임세영 기자 | 2023-09-21 16:09 송고 | 2023-09-21 16:39 최종수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2023.9.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재적 298명, 찬성 175명, 반대 116명, 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투표를 마친 후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30년 전 김영삼 대통령 시절로 황인성 당시 국무총리다. 당시 야당은 12·12 사태는 불법 쿠데타가 아니라고 한 황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부결됐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해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모두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뉴스1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은 법률적·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총리에게) 특별한 실책이 없는데, 국정이 야당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