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우리 정부가 21일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및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혐의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을 비롯한 개인 10명, 기관 2곳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부과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3일 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군사기술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2번째 단행된 제재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제재 대상로 지정된 개인·기관 가운데 북한 국적의 리혁철·김창혁·변원근과 슬로바키아 국적의 야쇼트 므크르티체프 '베르소SRO' 대표 등 4명, 그리고 '베르소SRO'·'글로콤' 등 2개 기업이 북한과 러시아 등 제3국 간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글로콤'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16년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팬 시스템스 평양'의 위장회사로서 "북한과 에리트리아 간의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시도했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글로콤'은 명목상 군용 통신장비 등을 취급하는 업체로 돼 있으나 실제론 북한군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팬 시스템스 평양' 또한 북한군 정찰총국과 연관된 회사다.

또 강 국방상과 박수일 전 북한군 총참모장, 리성학 북한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 3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강 국방상은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러시아 방문을 수행하기도 했다.

북한과 러시아 '와그너그룹' 간 무기거래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 2023.01.20/뉴스1 © 로이터=뉴스1

이들과 함께 주블라디보스토크 제일신용은행대표부 소속 조명철,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소속 리창민, 주베이징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소속 김명진 등 다른 북한 국적자 3명은 러시아 등지에서 이뤄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개인·기관 가운데 강순남·박수일·리성학·조명철·리창민·김명진·리혁철 등 7명과 글로콤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므크르티체프와 베르소SRO, 김창혁·변원근은 저마다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 대상자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엔 미국 등 우방국과의 대북제재 연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을 더 제고하고 우방국 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제재 위반‧회피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할 것"이라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64명, 기관 53곳으로 늘었다.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을 근거로 한다. 정부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면 금융당국 허가 없이 이들과의 외환·금융거래(가상자산 포함)를 할 수 없고,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