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 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동재 (사)문구인연합회 회장,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국세청 제공) 2023.9.18/뉴스1

국내외 경제가 고비용·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위태로웠던 국내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소기업계는 경영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724건으로 전년동기 452건에 비해 월등히 많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던 2019년 485건, 2020년 522건, 2021년 428건과 비교해도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현재보다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을 신청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무조사 축소 등 세정지원 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이야기가 주류를 이뤘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계의 호소에 공감하면서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공정경제를 훼손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세무조사 및 관련 부담으로 어려움이 크다면 '완화' 정도의 유연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기업들은 국세청장의 약속에 실린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크다.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을 수준의 세정지원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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