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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청구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3-06-07 20:07 송고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2015.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2015.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보석 허가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14일 구속기소됐다.

조 전 사령관이 지시한 계엄 문건에는 시위대 통제를 위한 부대 동원, 계엄해제 시도 시 국회 해산 건의, 언론 통제, 집회시위 통제 요건 등을 검토하는 구체적 계획이 담겼다.

이 밖에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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