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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살인부터 정유정까지'…사회적거리 좁혀지자 다시 강력범죄 기승

1분기 강력사건 417건 증가…"온라인 범죄 현실로"
전문가 "실제 사회생활 미숙…포스트 코로나 대책 필요"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3-06-06 06:30 송고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강력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시기 급격히 증가한 마약, 성범죄 등 온라인 범죄가 현실에서 재현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대비책이 요구된다.

◇'사회적거리' 좁아진 틈 타 강력범죄 증가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발생한 강력범죄 수는 6007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7.5%(417건) 증가했다.

강력범죄는 살인·강도·성폭력·방화와 같은 범죄를 통칭한다. 2017년부터 한해 2만6000건 넘게 발생하던 강력범죄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2만4000여건, 2021년 2만2000여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반년 사이 강남 납치·살인, 금천 보복 살인, 부산 또래 살인과 같은 범죄가 전국 단위로 연이어 발생하면서 강력사건에 대한 경각심도 다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강력범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지목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는 사회적 접촉의 결과"라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제한됐던 물리적 공간이 열리면서 과거에 없던 만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이어 "더 많은 사람을, 과거에 없던 다양한 형태로 접촉하다보니 갈등도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감정적 착취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범죄 수법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묻지마 범죄나 폭력 범죄로 확대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는 특히 다른 범죄와 비교해 실제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그동안 단절됐던 사회관계를 다시 맺는 과정에서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사이버 범죄나 가정폭력이 증가한 양상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2023.4.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2023.4.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온라인 범죄 현실로 분출…"코로나19 종식 대비책 부실"

최근 발생하는 강력범죄 특징은 비대면 기간 급부상한 온라인을 매개체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범죄 신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메신저로 만난 관계가 성범죄로 이어지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은둔형 외톨이로 알려진 부산 또래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이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죄 악용 우려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기간 온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데 익숙해진 결과가 당분간 현실에서 범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상훈 교수는 "오프라인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나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미숙해진 결과"라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범죄의 폭주를 예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식 교수 역시 "앞으로 온라인 문화나 비대면 인간관계에 익숙한 세대가 오프라인에서도 활동할 것"이라며 "온라인 문화가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 윤리 의식, 법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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