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여당에 피해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 가격보다 비싼 '깡통전세' 현상이 최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전세 위험가구 수는 작년보다 3배 급증한 16만호로 추정되며, 개중에는 전세 보증금과 시세 간 격차가 '1억원 이상'인 곳도 1000호를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한국은행은 4일 금융·경제 이슈분석 모음집에 이 같은 내용의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수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김혜림·채민석·안시완·최종호)에 따르면 매매 시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규모는 지난해 이후로 크게 늘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아직 계약 기간이 남은 전세 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호)로 거의 3배 급증했다.6개월 내 최근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2배 이상 뛰었다.

특히 지난 4월을 기준으로 깡통전세 보증금은 주택 시세 대비 평균 2000만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위 1%는 기존 보증금과 매매시세 간 격차가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에 대입하면, 지난 4월 전국 1000호를 넘는 곳이 매매가 전세보다 1억원 이상 싼 기이한 상태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한은 제공)

역전세의 경우 기존 전세 보증금이 최근 전세 시세보다 평균 7000억원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역전세의 기존 보증금과 현재 전세가 격차의 상위 1%는 3억6000만원 이상으로 보인다.

깡통전세와 역전세 비중은 비수도권에서 높았다.

연구진은 본 추정치보다 더욱 많은 수의 주택이 깡통전세·역전세 위험에 직면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 중이기에 신고된 거래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잔존 전세계약 수(2022년 평균 약 200만건)는 전체 잔존 전세계약 수(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기준 약 325만건)에 미치지 못한다"며 "따라서 실제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규모는 본 추정치보다 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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