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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에…與 "공정성 바로 세우기" vs 野 "언론장악 흑역사"

국힘 "文정권 무너진 방송 공정성 세우는 출발점"
민주 "마음에 맞지 않는 방통위원장 찍어내기"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박종홍 기자 | 2023-05-30 19:10 송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한 것을 두고 여야는 확연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장악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위원장의 죄가 가볍지 않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됐던 방송 장악의 실체를 밝혀내고 공정성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저버렸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면직 사유를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쯤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임에도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후안무치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으며, 면직 재가를 앞둔 순간까지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혹의 최정점이자 지휘, 감독 책임자로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을 장악하며 공정성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위원장은 이미 점수 조작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당사자로서 이미 독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그럼에도 임기 보장을 운운하는 것은 고위공직을 고액알바쯤으로 생각하는 뻔뻔함의 발로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위원장에 대해 '명백한 국가 폭력범죄'를 당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을 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한 위원장 감싸기는 같은 범죄자를 향한 감정이입이며, 범죄자끼리 서로 통하는 동지의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어디까지 무모해질 건가"라고 반문하며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집요한 방법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하면 전용기 탑승 거부와 압수수색으로 찍어 누르고 마음에 맞지 않는 방통위원장은 찍어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면직은 언론장악 디딤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 놓은 한 위원장을 무리하게 쫓아낼 이유가 무엇이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언론장악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냐"며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이라는 검찰의 억지 수사와 부실 기소만으로 한 위원장 면직을 밀어붙인 건 결국 '언론장악을 위한 검은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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