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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尹 대통령 거부권 2호' 간호법, 국회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폐기 '양곡관리법' 이어 두 번째
재석 289명 중 찬성 178명·반대 107명·무효 4명…3분의2 미달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송원영 기자 | 2023-05-30 17:12 송고 | 2023-05-30 17:19 최종수정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아쉬워 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아쉬워 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 부결을 발언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 부결을 발언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아쉬워 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아쉬워 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소감을 밝힌 후 동료들의 위로를 받으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소감을 밝힌 후 동료들의 위로를 받으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표결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부결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아쉬워 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아쉬워 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아쉬워 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아쉬워 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소감을 밝힌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소감을 밝힌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소감을 밝힌 후 동료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소감을 밝힌 후 동료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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