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26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김진국 연세대 교수, 이민창 조선대 교수 등 정부·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투자 및 기업의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을 일관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생태계 강화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제도 정비와 투자 활성화 △펫코노미 활성화 △관광시설 인허가 제도 합리화를 통한 관광자원 확충 △제도개선을 통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등 28개 과제가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규제개선 과제를 위해 체계적인 추진방안 및 이행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정부내외 관계자들과의 협업,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보장 및 국민소통 강화 등을 통해 과제 수행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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