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22일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권 장관은 이날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당장은 북한이 협상에 나오게 할 유인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담대한 구상은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폐기해야 하는 내용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에 대한 '억제와 단념'을 통해 대화로 이끄는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한미, 한미일 협력 속에서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억제와 단념을 위한 압박을 하면서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북핵 위협과 북한이 도발이 심화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북정책 이어달리기'라는 기조 하에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만들었다고 자평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라고 말했다.특히 "무엇보다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할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하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힘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통치 하의 북한에 대해서는 "김 총비서는 2011년 4월 첫 육성연설에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북한 당국이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 장관은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고 힘에 의한 현상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며 "북한이 결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를 해나간다면 우리는 이에 발맞춰 북한의 민생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라고 대화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북한이 우려하는 어떤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라며 "북한은 도발이 아니라 민생 협력의 길로, 이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올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한미일 정상이 대북 압박 공조에 나선 데 대해 "김정은 총비서도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불이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고 한미일이 물 샐 틈, 빛 샐 틈 없는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면서 한미일 공조가 "앞으로 북한의 대화를 이끄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 간 협력을 북한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 방안에 대해선 "대북제재의 이유는 군사 도발과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려움을 겪으니까 개발과 협력을 통해 같이 번영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간접적인 압박인데, 제재의 시간은 아직 유효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라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것이며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할 것이란 입장엔 변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 핵이 확산되는 건 중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 미중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에 동시 관여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이미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되는 핵실험을 하지 않는 데 중국의 만류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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