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가상자산(암호화폐)와 관련해 현행법 체계에서 처벌 규정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횡령도 있고 배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나오고 있는 코인게이트 관련 가상자산을 피해액에 합산하는 그런 규정 없는 걸로 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실물이라든지 자산과 연계되지 않은 코인들 같은 경우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예를 들어 루나와 같은 경우 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형법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도 미흡하고 이로 인한 범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범죄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상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이런 범죄를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현 단계에서 현행 형법체계 하에서 처벌 가능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원의 이른바 '3·3·3 캡'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3·3·3 캡이란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것을 말한다. 

전 의원은 "3·3·3 캡을 고수하는 웰빙판사들, 이런 것이 법원의 신뢰 떨어트린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법관들의 불성실 징표로서보다는 심리 충실과 판결 선고를 양적·질적 수치로 3·3·3으로 한 것 같다"며 "숫자에 갇혀서 재판부가 오로지 어떤 경우에도 3·3·3이라고 하는 여론 비판 지점 저희들도 수긍할 부분 있다"고 답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년 가까이 3·3·3 캡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보도에 따르면 일선 법관은 태업 수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필두로 명분법 해석을 넘어서는 판결을 정치적·이념적 가치에 따라 내고 있고, 그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분명히 재판부는 성문법을 근거로 해석 범위내에서 판결하는 게 맞다"며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장은 경향화되는 일선 법관의 태업에 가까운 업무 행태를 어떻게 개선할지 답을 가져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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