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미 정치권 일각과 배터리 업계에서 미 재무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해석이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등에 유리하고 미국 내 생산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배터리 제조회사 임원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12명의 논의를 토대로 재무부의 IRA 규제에 대한 일부 해석이 수백억 달러의 새로운 전기차 세제 혜택의 분배에 대한 기대를 뒤집을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재무부는 내주 IRA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핵심 광물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29일 내놓은 백서를 통해 배터리 부품·핵심 광물 관련 세부 지침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의 해석에 대한 미국내 일각의 비판은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분류에서 비롯된다.  IRA 조항에선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재무부의 백서는 이들을 부품이 아닌 핵심 광물과 비슷한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로 다루고 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배터리 부품으로 보면 미국 등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하지만, 핵심 광물로 분류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백서는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생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채굴한 광물을 원료로 한국에서 생산된 양극재·음극재도 IRA의 세액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변화는 법에 따라 물질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를 광범위하게 확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RA법 시행 이후 공격적으로 생산시설 확장에 나서고 있는 미국 배터리 부품·소재업체들은 물론 IRA 입법을 주도했던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극재·음극재는 거의 대부분 한국·중국·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지난해 8월 IRA 제정 이후 미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100억 달러(약 12조9000억원) 이상을 양극재·음극재 생산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소 12개의 미국 스타트업들이 더 멀리 운전하고 더 빨리 충전하며 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차세대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배터리 셀의 원가에서 양극재는 60∼70%, 음극재는 9∼11%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에서 양극재 및 음극재를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미국내 스타트업들에게 이익이 되는 반면, 더 넓은 해석은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주요 자동차 회사에 유리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소재 양극재 개발회사인 미트라켐의 비바스 쿠마르 최고경영자(CEO)는 백서 내용이 "배터리 공급망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여전히 미국 이외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이것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공동창업자로 배터리 소재기업 레드우드 머티리얼스를 이끄는 J.B. 스트라블도 재무부가 백서를 통해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정의를 변경한 것은 "분명히 IRA의 전체 취지를 바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자동차업체들과 다른 소재업체들이 백서가 나온 이후 투자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가정에 근거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IRA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한국 등 외국 기업의 수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맨친 상원의원은 "세액공제는 국내 제조업을 성장시키고 중국 및 다른 외국의 공급망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며 재무부의 이같은 해석은 "법의 의도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 맥쿼리증권도 한 보고서에서 백서로 인해 양극재 공급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고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 공급망에서 퇴출당하는 가운데서도 "한국 공급망의 이점은 온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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