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국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뉴스1 PICK]국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방탄국회라는 말 사라져야"
주호영 원내대표 윤핵관 권성동 의원도 동참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유승관 기자 | 2023-03-23 13:37 송고 | 2023-03-23 13:39 최종수정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한 의원들의 명판을 들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밝히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룰 선언하며 '방탄국회'와의 이별을 선언했다.

김형동·유의동·최승재·최형두·유경준·박정하·하태경·이태규·서정숙·조경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시대의 난제와 다양한 도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불공정, 비상식적 요소를 바로잡는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라며 "정치도 예외일 수 없다.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시대가 정치에 요구하는 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에게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약자는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정우택·조경태·조은희·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다. 주호영·전봉민·조수진·이양수 의원은 당일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지도부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참여했고, 윤핵관 권성동 의원도 동참했다.

이번 서약은 박정하,최형두,이태규,유의동,김형동 등 5명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를 발송하고 동참을 호소하면서 성사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시 직무정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밝혀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