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밝히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 이들은 "더이상 불체포 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유의동, 이태규, 박정하 의원 등은 23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약에는 △강대식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병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박정하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안철수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의동 △윤한홍 △이명수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태규 △조경태 △조은희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재형 △최형두 △최영희 △하태경 △한기호 △황보승희 △이철규 △정우택 △주호영 △조수진 △전봉민 △이양수 의원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시대의 난제와 다양한 도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불공정, 비상식적 요소를 바로잡는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며 "정치도 예외일 수 없다.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시대가 정치에 요구하는 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며 "개헌을 통하지 않고는 없앨 수 없기에, 사문화하는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다. 서약한 의원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방탄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부패정치 보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다"며 "방탄국회가 사라지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도 서명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미 지도부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쟁의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지도부도 나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과 기자회견이 겹친 데 대해 "개별 의원의 판단이고 대국민 서약은 다른 의원을 강제하거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도 "관련없다. 원론적, 원칙적인 입장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효용을 다한 것 같다는 판단인 것이고, 개헌을 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정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대해 "개인에게 왔을 때는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이라며 "다짐해준 분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전체 여야 의원 대상으로 제안할까 고민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안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치공세 오해 때문에 우리 당 의원에 한해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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