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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검수완박 선고 D-1' 영국 출장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

23일 헌재 '검수완박법' 선고 앞두고 귀국
英 세계 법무 장관 회의서 "러시아 불법 침공 즉각 멈춰야"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23-03-22 17:20 송고
영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검사 6명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항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3일 나온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영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검사 6명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항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3일 나온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영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영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영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영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영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영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한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불법 침략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즉각 종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3.3.22/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3.3.22/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3.3.22/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3.3.22/뉴스1

한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3일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 지 약 반년 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4월에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문제 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헌 여부를 심리해왔고, 지난해 7월과 9월에는 각각 공개 변론 기일을 열었다.

공개 변론에는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영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영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영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영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영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영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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