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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범죄혐의 인정할 수 없다"…한상혁, TV조선 재승인 의혹' 檢 출석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위원장직 사퇴 없다'…檢, 조사 후 신병처리 결정할 듯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신웅수 기자 | 2023-03-22 10:26 송고 | 2023-03-22 10:30 최종수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 내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전산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3.2.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검찰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 내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전산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3.2.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검찰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 내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전산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취재진이 모여 있는 모습. 2023.2.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검찰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 내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전산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취재진이 모여 있는 모습. 2023.2.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북부지검이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2.9.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북부지검이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2.9.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의결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의결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행각했는데, 이런 상황을 맞이해 안타깝다. 오해는 걷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지시도 한 적이 없고, 당시에도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가 4가지인데 저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위원장직 임기 지키겠다는 입장 밝혀오셨는데 입장에 변함 없으신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변함이 없다"며 "방통위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성실하게 해야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또 앞서 국과장들과 당시 심사위원장 구속기소된 것에 대한 물음에는 "다소간의 해프닝은 있었지만 그분(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양모씨, 방송지원정책과장 차모씨 등)들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이유나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검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위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심사에 부정 개입한 혐의로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양모씨, 방송지원정책과장 차모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63) 광주대 교수는 내달 4일 첫 재판을 받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 내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전산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3.2.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검찰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 내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전산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3.2.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 내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전산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3.2.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검찰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 내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전산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3.2.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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