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관련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 2023.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이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강제징용 피해차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한국 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한다는 안은 일본 측의 그 어떤 재원적 부담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교부가 노력한다고 이야기했던 '피고 기업을 제외한 다른 일본 기업의 참여'조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 채권이 소멸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한국 정부의 발표에 맞춰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이 제시한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계승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이에 "일본이 지금까지 부정한 적 없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라며 "사과가 아닌 걸 사과라고 하면 안된다"고 평했다.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은 1998년10월 일본 도쿄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이다.

임 변호사는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과 공동으로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방안도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이 안이야말로 문제적"이라며 "일본의 부담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실패를 감추기 위해 본질과 상관없는 재단에 일본 게이단렌의 참여로 분식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문제를 판결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하는 6개 방안 중 최악의 안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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