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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무효표' 논란
尹 ‘日 협력 강조’ 기념사에…“국익 관점” VS “역대 최악”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023-03-06 07:36 송고
 

◆3월 첫째 주 뉴스


무효표 논란 속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총의를 모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비교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가 거론돼왔다. 

“23학번 반가워” 팬데믹 후 첫 대면 입학식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대학교 대면 입학식이 속속 재개되면서 봄을 맞는 대학가에 모처럼 활기가 넘쳤다. 서울과 지방의 주요 대학들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에 줄줄이 대면 입학식을 재개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 대학에서는 온라인이나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입학식이 열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대규모 입학 행사를 재개하게 됐다.
학교 측 권고로 실내에선 대부분 마스크를 썼지만, 코로나19로 고교시절 추억을 많이 만들지 못했던 신입생들의 눈빛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대면 입학식을 시작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던 대학가 풍경도 점차 옛 모습을 되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4년 만의 ‘노 마스크’ 대면 입학식… 전국 초중고 개학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2일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시작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등교가 재개됐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입학식이 치러졌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이어가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대면 입학식이 가능해졌다. 일상회복에 맞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방역체계 운영방안도 바꼈다. 
먼저,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교직원이 등교 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컸다.

건설노조 "노조탄압 계속되면 즉각 총파업"…尹 정부 건폭과 전쟁에 맞불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일 계속 탄압을 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건설노조원 약 4만3000명(주최 측 추산)은 경찰청, 종각역, 경복궁역 앞에서 각각 사전결의대회를 열고 숭례문으로 행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노조를 향한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맞불 집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숭례문에 모인 건설노조원들은 △주52시간 초과근무 거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작업 요구 금지 및 위반 사업장 고발조치 △성과급(월례비) 대가로 장시간 노동자 위험작업 강요하는 관행 중단 등을 건설사와 정부에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월례비'와 관련해 노조는 "법원이 최근 월례비를 임금 성격이라고 판결했고, 월례비는 공사기간 단축과 위험작업 등에 관행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尹 ‘日 협력 강조’ 기념사에…“국익 관점” VS “역대 최악”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친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3일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제국주의 침략이 정당했다고 말할 대통령이 어디 있겠나"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세우고 보편적 가치를 가진 이웃 나라와 연대·협력하고 번영의 미래를 가져오는 것이 3·1운동의 정신이었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갖고 있던 국정운영 철학"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언급해 '친일 사관' 논란에 휩싸였다.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첫 재판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또 '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백현동 부지 변경을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지'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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