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지 4년6개월 만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다음은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 등 관련자를 둘러싼 사건의 주요 일지.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16일
-인사청문요청안 공개로 조국 후보자 일가 둘러싼 사모펀드, 부동산 위장거래, 웅동학원 위장소송 등 의혹 제기
▶19일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낙제하고도 3년간 장학금 1200만원 수령했다는 의혹 제기
▶20일
-조민씨 고교 때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
▶23일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 10억원·웅동학원 관련 직함 및 권한 포기 등 사회 환원 발표
▶27일
-검찰, 서울대·부산대 등 10여곳 동시 압수수색

◇2019년 9월
▶2일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서 기자간담회. 11시간 만에 종료
▶6일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9일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14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5촌 조카 조범동씨 귀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서 체포
▶16일
-검찰,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범죄 소명·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23일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2019년 10월
▶14일
-조국 장관, 취임 35일만에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15일
-조국 전 장관, 사퇴 하루만에 서울대 복직
▶18일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 시작
▶21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입시부정·사모펀드 의혹
▶24일
-정경심, 강제수사 58일만에 구속
▶31일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2019년 11월
▶11일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사모펀드·입시부정·증거인멸 등 혐의

◇2019년 12월
▶23일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관여 혐의(직권남용)로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27일
-법원,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31일
-검찰, 조국 불구속 기소…뇌물·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

◇2020년 1월
▶7일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증거은닉 혐의 불구속 기소
-정경심, 법원에 보석 청구
▶17일
-검찰, 조국 추가 기소…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
▶23일
-검찰,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최강욱 靑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기소
▶28일
-법원,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사건 병합
▶29일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검찰, 백원우·박형철 기소…"조국과 감찰무마 공범"

◇2020년 3월
▶13일
-법원, 정경심 보석 청구 기각
▶20일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혐의 첫 재판

◇2020년 4월
▶21일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혐의' 첫 재판
▶22일
-검찰, 조 전 장관 동생에 1심 징역 6년 구형

◇2020년 5월
▶8일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아닌 종료" 혐의 부인
▶10일
-정경심,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13일
-법원, 조국 동생 보석 직권허가…석방

◇2020년 6월
▶2일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에 징역 6년 구형
▶26일
-법원, 김경록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0일
-법원, '조국일가 사모펀드 핵심' 조범동 1심 징역 4년 선고

◇2020년 8월
▶13일
-검찰 "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2020년 9월
▶3일
-조국, 정경심 재판 나왔지만 '증언 거부'…"친족이자 피고인"
▶18일
-법원,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2020년 11월
▶5일
-검찰,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2020년 12월
▶23일
-법원, 정경심 교수 1심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구속.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3894억원도 함께 선고
-검찰,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최강욱 1심서 징역 1년 구형
▶24일
-정경심, '입시 비리' 1심 판결 불복 항소
▶29일
-검찰, 정경심 1심 판결 불복 맞항소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21년
◇1월
▶15일
-검찰,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벌금 5000만원 구형
▶28일
-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9일
-법원,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2월
▶5일
-법원,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고법 부장판사 3인 대등재판부로 변경

◇6월
▶25일
-조민, 조국·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 "학교시절 활동 다 부정당해" 증언 거부
▶30일
-대법원, 조범동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조국 일가 관련 첫 확정 판결

◇7월
▶8일
-대법원, '증거 은닉' 김경록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12일
-검찰, 정경심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8월
▶11일
-법원, 정경심 항소심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12일
-정경심,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18일
-검찰,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26일
-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31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 처리

◇10월
▶21일
-대법원, 정경심 사건 2부 배당…주심 천대엽 대법관 지정

◇12월
▶24일
-법원, 조국·정경심 1심서 '동양대 PC' 증거배제 결정
▶30일
-대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2022년
◇1월
▶10일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 신청
▶14일
-검찰, '동양대 PC' 증거 배제한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27일
-대법원, 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2월
▶17일
-법원,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2일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
-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의결

◇3월
▶28일
-검찰, '허위 인턴확인서 발금' 혐의 최강욱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4월
▶5일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21일
-법원,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

◇5월
▶20일
-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금' 혐의 최강욱 항소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9월
▶30일
-법원, 동양대 PC 증거로 잠정 채택…검찰 이의 신청 9개월만

◇11월
▶11일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백원우·박형철에 징역 2년·1년6개월 구형
▶18일
-검찰,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12월
▶2일
-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2023년
◇2월
▶3일
-법원,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에 1심 징역 2년…정경심 1년
-법원, '조국과 감찰무마' 백원우에 징역 10개월…박형철은 무죄
-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에 징역 6개월·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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