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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연착륙 방안" vs "빚 폭탄"

중기부·신보·13개 은행 자금지원 맞손…대출금리는 5%대 예상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 대출 1014조원…올해 부실규모 36조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2023-02-02 06:05 송고 | 2023-02-02 11:51 최종수정
수원시의 한 은행에 담보대출 금리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에게 연착륙이 될 수 있는 특례보증이 나왔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중신용 소상인·소상공인을 위한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종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착륙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1000조 규모로 늘어난 민간 부채의 뇌관인 자영업자 대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은 중신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내놨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협력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당 최대 3000만원까지…대출금리 5%대 예상

금융지원은 사업자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우대(0.5%) 등의 혜택을 준다. 금리우대 혜택은 일시상환 시 CD금리+1.5%p, 분할상환 시 CD금리+1.8%p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 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세금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특례보증이 금융지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신용자를 지원하고자 나온 만큼 고금리로 인한 경영애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례보증시 대출금리는 5%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CD금리는 3.64이다. 이를 적용하면 일시상환시 5.14%, 분할상환시 5.43%다.

안재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부장은 "협약 은행들과 지역 신보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대출 금리는 현재 시중은행 신용대출보다 1~2%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CD금리를 고려했을 때 특례보증을 통하면 5%대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우리도 어렵다" 중신용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기대감↑

업계에서는 특례보증이 전체의 30%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보에 따르면 고신용 소기업·소상공인(1~3등급) 비중은 45%, 중신용(3-6등급) 30%, 저신용(7등급~) 15% 수준이다.

역차별 논란 해소도 기대된다. 그간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 정책이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합위기로 소상공인 다수가 힘든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은 일부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방식이 '특혜'라는 논리에서다.

신보 역시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을 몇년 더 하기로 했지만 장기적으로 수년 내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특례보증 등 자금지원 방안을 다양화하는 것이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 대출 1000조 넘었는데…"빚 폭탄 터질라" 우려도


일각에서 지난해 1014조원까지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을 근거로 특례보증이 '빚 폭탄'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014조2000억원이다. 연간 증가율은 14.3%이며,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 말(684조9000원)과 비교하면 48%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출이 민간 부체 부실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올해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위험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한국은행이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만든 부실위험률 모형에 따르면, 올해 말 자영업자의 부실위험대출 규모는 취약차주 15조~17조1000억원, 비취약차주는 16조1000억~19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대출이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추세(연평균 11.5%)대로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설계됐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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