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국방부 제공) 2022.7.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31일 서울에서 만나 대북정책 공조 및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임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선 다양한 동맹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 국방부 고위 관계관들도 함께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올해 한미국방장관회담을 3차례 열 것"이라고 밝혔다. 연례 일정인 6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싱가포르)와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서울)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날 예정임을 감안하면 이번 방한으로 최소 3번의 회담이 확실히 성사되는 셈이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특히 이번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내달 예정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의 준비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TTX는 최초로 북한의 '핵 선제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해 진행되는 만큼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선 양국 연합전력의 구체적인 연습계획·방법, 장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TTX 장소로는 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소재 미군 전략사령부 본부 등 북한을 향해 '강력한 확장억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곳이 거론된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2022.9.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와 함께 올해 한미연합훈련계획과 한미동맹 및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관련 기념사업, 우리 국방부가 계획 중인 주한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과의 국방장관회의 등도 국방장관회담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한미동맹과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13일 정상회담을 통해 역내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미일 및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3국 간 실시간 공유에 관한 사항도 이번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기반으로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3국은 조만간 차관보급 정책 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을 실시간 정보 공유에 필요한 기술적 과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이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JSA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한미 양국 군이 함께 근무하는 곳이다.

따라서 오스틴 장관 방한을 계기로 한미국방장관의 JSA 방문이 성사되면 굳건한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맞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신하는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현직 국방장관의 JSA 방문은 지난 2017년 10월 재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이 마지막이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나라와 함께 필리핀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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