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DB © News1

"노동·교육·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다고 해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 2023년은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한다."(윤석열 대통령)'교육개혁 추진 원년'을 맞은 1일 교육계에서는 교육당국이 내놓을 정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당장 교육부는 2월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등 존치 여부 등을 포함한 고교체계 개편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때 단순히 자사고, 외고의 존치 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교육의 본질은 잘 가르치는 것,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자사고 뿐 아니라 좋은 학교가 많아지는 체제를 고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고교 입시 전면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고교 입시 평준화 이전에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중학생들이 아주 많이 힘들었다"며 "유사 자사고가 도입될 경우 고교 입시 평준화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달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전면도입될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성취평가제' 전환여부도 발표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받아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현행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1~9등급)에서 절대평가(A~E등급의 성취평가제)로 전환된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되면 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로 운영하되 1학년이 주로 이수하는 공통과목은 석차등급제를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 부총리가 자사고 존치에 이어 이마저도 뒤집게 된다면 자사고·외고의 내신에 있어 불리함이 없어지는 데다 수능 준비까지 유리해진다는 지적이다.

결국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관건으로 손꼽힌다. 교육부는 2월 말까지 누리집을 통해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대입제도에 대해 연구해야 하는 해인데 교육부는 자사고 등 고교체제는 유지한다고 하면서 절대평가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며 "연결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봤다.

아울러 난제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5년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선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정책연구, 의견수렴, 종합계획 마련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코로나19에서의 일상회복도 손꼽힌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3년의 코로나를 벗어나 마스크를 벗고 본격적인 교육회복, 기초학력 회복, 정서 및 교우관계 회복 등에 교육계 모두가 합심해야 할 새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포스트코로나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감했다고 본다.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제대로 지원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고, AI, 메타버스 활용교육의 강화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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