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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여야 2+2 예산안 막판 협상…"한치 양보없다"

'이상민 탄핵안' 등 뇌관
공공 분양·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 신경전 계속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022-12-05 16:16 송고 | 2022-12-05 16:20 최종수정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여야가 발언 순서를 양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여야가 발언 순서를 양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공개 발언 후 비공개 논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공개 발언 후 비공개 논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2차 회의를 열고 감액 협상에 돌입했다.

양당은 이날까지 감액 협상을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쟁점 사업 예산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항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책정됐던 예산이다. 인건비 정도 오른 게 대부분"이라며 "나라 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받은 게 윤석열 정부다.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왔을 때 저희 당은 비교적 잘 협의하고 협조했던 지난 5년간의 실적이 있다"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시간이 정말 없다. 오늘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와 예산안을 연계해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맞서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책임 정치를 하는데 이 장관 거취 문제와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며 "책임 정치를 하려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행안부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 정치의 시작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시기에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 예산을 대폭 축소한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처리해 달라는 건 시대의 추이에 맞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민생 예산을 챙기지 않고 있는 부분에는 저희가 좀 더 국회에서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두 번째)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두 번째)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여야가 발언 순서를 양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여야가 발언 순서를 양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공개 발언 후 비공개 논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공개 발언 후 비공개 논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여야가 미소 짓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여야가 미소 짓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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