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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즉시 발동되도록 준비해 달라"

운송거부 11일째 관계장관회의서 대비책 주문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상응하는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2-12-04 15:45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관련해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운전자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과 장비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1일째인 이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집단운송거부뿐 아니라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들에게 "불법행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두고도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 어렵게 하고 미래 세대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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