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과 관련,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해 "한미간에도 최상의 정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 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 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지난 3일 서해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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