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4차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4일 '2+2 협의체'를 열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합의 시도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범위 안에서 쟁점 예산 증액 규모는 여전히 입장차가 있어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어 예산안을 협의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경찰국 설치·공공분양주택 예산·원전 수출 지원 비용 등을 삭감했고, 여당은 민주당의 공공임대주택·지역화폐 예산 등 증액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감액 규모에 잠정 합의했으며, 그 규모에 따라 쟁점 사업을 협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4일) 오후 4시에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모여서 더 논의하고. 내일(5일)까지 논의하다가 안 되면 원내대표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한다고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 거취 문제가 예산안 처리의 최대 변수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을 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여러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제가 민주당과의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것은 민주당이 이제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발의된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8일 본회의 이전 (6일 또는 7일)에 지도부 회의와 의총등을 통해 이 장관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며 "여러 가능성이 있으나 오늘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예산안과 해임처리안은 같이 연계할 이유가 없다는게 우리 입장"이라며 "예산은 예산대로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하면 되지 해임건의안을 하는게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말했다.

여야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국토교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 등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