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정부가 최근 연이어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앞서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관련 논의에 격하게 반발했던 북한은 정작 제재조치가 발표된 뒤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당국이 이달 말로 예고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다는 등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올 1월 이후 최소 8차례의 ICBM 발사(개발시험 및 실패 사례 포함)를 포함해 총 6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하기도 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이달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회피에 관여한 등의 혐의로 북한 국적자 6명과 및 싱가포르·대만 국적자 각 1명 등 총 8명과 북한 및 마셜제도·싱가포르 소재 기업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상황.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이들은 미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이미 올라 있던 개인·기업들이다.

일본 정부도 같은 날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로 알려진 김수일을 비롯해 북한군과 연계된 해커조직 '라자루스' 등 3개 단체·회사를 각각 대북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미 정부도 1일(현지시간)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의 전일호 등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인공기 게양.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미 정부는 한미일 3국의 이 같은 연쇄 조치에 대해 "한미일 3국 관계의 힘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에이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24일엔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독자 대북제재 추가 부과를 추진 중인 사실을 겨냥, "제 주제에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제재'하겠단 건지 정말 보다 보다 이제는 별꼴까지 다 본다"며 막말을 퍼부어댔다.

김정은 총비서 동생 김 부부장은 특히 "문재인(전 대통령)이 앉아 해먹을 땐 적어도 서울이 우리 '과녁'은 아니었다"며 추가 제재 부과시 서울을 직접 타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위협해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정작 한미일 등 각국의 독자제재가 단행된 뒤 북한은 예상 외로 잠잠하기만 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평소 같았으면 (각국의 독자제재에) 즉각 반발하며 험악한 말을 내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지금 잠잠한 건) 이달 말 전원회의에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국가핵무력 완성' 5주년 때도 별다른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조용히 넘겼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접어들면서 내치에 집중하고 있단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한미 당국은 제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연내 추가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부터 동계훈련을 시작했단 점에서 이를 계기로 한 다양한 형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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