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가 폭락하고 국민연금 고갈,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투연 측의 입장이다.(한투연 제공).2022.11.14 뉴스1 © News1 강은성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예와 시행을 두고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같은 질의에 상반된 답변이 나오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도입과 유예에 대한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지난 25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부터 해야 한다'는 응답이 43%로 '가급적 늦춰야 한다'는 41%의 답변보다 많았다. '모름 및 응답거절'은 17%였다.

주식투자를 하는 응답자의 47%가 '내년 1월 시행'을 택했고, '유예'는 50%였다.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40%가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달 18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2년간 금투세 유예 또는 반대' 응답이 57.1%로 다수를 차지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은 34%, '잘 모름' 8.9%였다.주식투자에 관심이 높고 투자를 해본 66.4%의 응답자가 금투세 유예 및 반대를 택했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29.1%로 집계됐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새로운 과세제도다. 주식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증시 침체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도입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 감세'라면서 예정대로 내년 1월 도입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이 증시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기류 변화 조짐이 보였고, 결국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증권거래세율 0.15% 인하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 상향 철회 조건에 대해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투세 유예의 최대 명분인 '개인투자자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고 있다.

개인투자자인 김정근씨(가명)는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하락하겠지만, 금투세를 낼 만큼 수익을 내려면 최소 서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혹여나 금투세를 유예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제안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필수"라고 말했다.

다른 투자자인 이준형씨(가명)는 "세금 내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국가정책을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앞으로 어느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지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과 경제·금융당국, 증권사, 한투연을 중심으로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금투세 유예'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영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과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현재 시장 여건과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여건이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금투세 도입 시 자본 유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은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할 경우 충격이 우려된다"면서 "과세 대상이 전체 1% 내외수준이지만, 1% 과세 충격이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서기관은 "지난주 금융위에서 증권사와 간담회를 했는데, 증권사에서도 상당수 우리와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며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도 주식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증권거래세 인하 제안도 나오면서 본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금투세 도입 찬성 입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과거 고수익을 거두던 개인 중 최근 장이 안 좋아 기대수익이 금투세 요건에 미치지 못해 입장을 선회하는 경우도 늘었다"며 "이런 여론이 금투세 유예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등락이 당연한 주식투자에서 주가가 좀 하락했다고 여야간 합의가 있던 정책을 유예하는 것은 조세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을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재논의'가 결정된 금투세 유예안은 비공식 협의체 '소소위'를 통해 결정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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