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25일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치진비를 놓고 충돌했다. 여야 간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는 개의 1시간 8분만에 정회됐다.

민주당은 조직 및 인력 축소, 긴축재정 기조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158억700만원을 5억3000만원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2020년 업무지원비 163억원은 2018~2020년까지 3년동안 계속 유지해온 최소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증액이 아니라 감액인데 감액폭이 줄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2019 2020 2021 2022년 예산 편성 때 163억원 업무지원비를 편성하던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줄어든 158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과도하다고 왜 안 깎냐고 감액하라는 건 말도 안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대통영실 업무추진비를 다른 부처와 똑같은 선상에서 생각하는게 맞지 않다"면서 "예산은 흥정할게 아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대통령 비서실을 발목잡는 모습을 보이면 안될거 같다"고 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내년 기조가 건전 재정이라 전 부처가 거의 대부분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은 특활비를 최종예산에 비해 늘렸다"며 "대통령 비서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증액하면 다른 부처에서 어떻게 보겠냐"고 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선진국이 될수록 이런 유형의 비용은 줄여야 한다"며 "지금 우리 공직 사회 전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으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거의 모든 부서가 깎아 리더십을 잡아가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데는 다 줄여놓고 여기(대통령실)만 늘려놓으니까 이건 부당하지 않나. 여기는 인원도 감축했다고 하면서 예산도 이렇게 늘려놓으니까 도저히 수긍이 안된다"면서 "(최초 편성된 예산안에서 증액한 부분) 정도는 깎아야하지 않나"고 말했다.

소위는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