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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성전환자, 미성년 자녀 있어도 "성별변경 허가"(종합)

11년 만에 판례 변경…"기본권·자녀복리 등 여러 사정 고려"
"정정 불허, 법체계·일반통념에도 맞아" 반대의견 1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최현만 기자 | 2022-11-24 15:03 송고 | 2022-11-24 18:30 최종수정
대법원 제공.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11년 만에 판례가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항고 기각으로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A씨는 2018년 이혼한 뒤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생활해왔다. 하지만 A씨는 2012년에 아이를 얻었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남성)로 표시돼 있었다. 이에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자신의 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달라며 정정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1년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도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父)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이 '여'(女)로 바뀌면서 동성혼의 형태를 띠게 되고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이로 인한 차별이나 편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 자녀를 동성혼 문제에 노출하는 것은 친권자로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성별정정 신청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11명)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 미성년 자녀의 보호·복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며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성전환자와 미성년 자녀는 성별 정정과 관계없이 친자관계에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성별 정정 자체가 부모의 지위와 역할, 미성년 자녀의 권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원 대법관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을 불허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사회 일반의 통념에도 들어맞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의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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