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김현 특파원

한국과 미국은 미국 전략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및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내년까지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추진하고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연례화하는 등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관여를 높이기로 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공동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SCM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며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의 전개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모든 상황을 평가하고 올바른 억제 메시지를 제공하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한반도에 대해 자산의 배치나 주둔을 상시적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새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자산이 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올해 들어 F-35A·B 스텔스 전투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시켰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 2018년 이후 '대북 협상을 견인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이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입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2.11.4/뉴스1

오스틴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며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아울러 내년도 SCM 이전에 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했다.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 현행 TDS는 2013년 처음 작성됐다.

한미 장관은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며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회(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주목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또한 두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내년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국방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대화 재개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을 포함하는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했다.

이 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선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대해서는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면서도 "언제 할 것이냐는 부분은 북한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만, 과거 중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경험을 본다면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미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계획'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다. 두 장관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으며, FOC 검증 논의는 '조건1'과 '조건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공동평가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한미는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3자 및 다자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훈련, 대잠전훈련을 지속하고,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안보회의체를 통해 안보협력을 증진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문제와 관련해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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