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송경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김은향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사무관,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11.3/뉴스1 © News1 공준호 기자

고도화되고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해 사법제재 이외에 다양한 행정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3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시대 저금리 상황을 맞으면서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주식거래 활동에 참여했다"며 "(불공정거래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불공정거래자에 대해 형사처벌 위주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형사절차를 통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거래의 복잡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형벌 중심의 체재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이득 산정방식 현실적으로 엄격히 입증하기 어려워 산정방식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는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해 다른 시장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행위를 일컫는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3대 불공정거래 행위로 꼽힌다. 이밖에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교란, 무차입 공매도 등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속한다.

현행 불공정 거래행위 제재체계는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시장질서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재의 적시성, 실효성,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제재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행정적 제재에는 대표적으로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회사 임원제한, 과징금 부과제한 등이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9월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제재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데 큰 뜻을 모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라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시장의 복잡다변성에 비례해 불공정거래 행위도 고도화되고 있어 제재수단 다양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장사 임원선임 제도의 경우 우선 임원에 대해 투자자들이 먼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원 전과 공시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제재수단 다양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본시장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의 경우 헌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이 어려운 구조로 점차 불공정거래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헌법 기본권 제약과 다소간 충돌이 있다고 해도 제약의 효익이 높으면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향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사무관은 "(행정재제 다양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방안을 설계중이다"며 "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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