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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박 2일 연쇄 무력도발.. 9·19합의 존폐 기로
10년만에 기준금리 3% 시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022-10-17 08:00 송고
◆ 10월 둘째주 뉴스

 
북한 1박 2일 연쇄 무력도발.. 9·19합의 존폐 기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9·19 군사합의 파기,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등 심상치 않은 강대강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4일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에 포탄이 떨어지는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새벽과 오후 동안 동·서해에 약 560여발의 포탄 사격을 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9·19 합의 당시 우발적 충돌,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군사훈련과 해안포 등 중화기 사격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곳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곳에 포탄을 쐈고, 윤석열 대통령은 "9·19 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이례적으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이용해 시위성 편대비행을 실시했다.

10년만에 기준금리 3% 시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은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의 2.50%에서 3.00%로 0.50%p 인상했다.

금통위의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 10월(3.0%)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에 접어 들었다.

일본 무비자 여행 2년7개월여만에 재개

일본 무비자 관광 여행이 2년 7개월 만에 열렸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한국·미국을 포함한 68개 나라 여행객들에 대해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여행을 허용했다.

여행객들은 백신 3차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탑승 전 72시간 안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일본 도착 후 별도의 검사와 격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고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정부가 지정한 숙박 시설에서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이 과거 성범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판사는 지난 16일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미성년자였던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 만기출소해 경기 의정부시 소재 갱생시설(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할 계획도 백지화 됐다.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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