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 2022.02.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미중 냉전이 본격화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대중 관세폭탄에 이어 지난 7일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하지만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만 도와 줄 뿐이라며 결국 실패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관세폭탄에도 대중 무역적자 더 늘어 : 미국이 대중 관세폭탄을 퍼부었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처럼 말이다.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대중 관세폭탄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후 4년, 2021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되레 급증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연간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26.9% 급증한 859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또한 사상최고치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며 컴퓨터 등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무역적자는 3553억 달러를 기록, 전년보다 450억 달러 증가해 또 다시 사상최고를 경신했다.

미국의 경제포털 ‘야후 파이낸스’는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폭탄을 퍼붓는 등 중국을 무차별 공격했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또 다시 사상최고를 기록하는 등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야후 파이낸스는 “트럼프는 중국에 막대한 상처를 주고 싶었지만 결국 미국 소비자만 큰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 반도체 수출 제한, 중 반도체 자립만 도울 것 : 미국은 대중 관세폭탄 투하에 이어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꺼내들었다.

지난 7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특정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 금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 같은 소식과 AMD의 실적 악화로 이날 미국 반도체 업체의 주가는 일제히 폭락했다. 반도체주 모임인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6.06% 급락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반도체 업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반도체 자립만 도울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 언론인 CNBC의 분석을 그대로 옮겨본다. CNBC는 8일(현지시간) 미중 냉전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 공격이 오히려 중국의 '혁신'만 앞당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 - CNBC 갈무리

JP모간 자산운용의 책임자 알렉산더 트레버스는 CNBC에 출연, “미중 냉전이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할 것”이라며 “중국이 자급자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중국은 세계 제조업기지가 되며 기술보다 노동력에 의지했지만 경제 발전 단계가 기술력 증진에도 관심을 갖는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 냉전이 발생, 중국은 더욱 기술 자립과 고도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에서 이제야 제대로 된 혁신이 시작됐다”며 “미중 냉전이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그는 “JP모간은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도우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중국 자체 붕괴 유도해야 : 미국이 다른 공격을 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인구 14억의 내수시장'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을 효과적으로 무너트리는 것은 자체 붕괴를 유도하는 것일 터이다.

민주화 세력을 키우거나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소수민족을 도와 주는 방법 등으로 중국 자체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중국이라는 '공룡'을 무너트리는 훨씬 효과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로마도 외침이 아니라 내부 붕괴로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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