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동남아시아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미리 마련한 타인 명의 원룸에 보관하며 수도권에 유통시킨 피의자 등 9명을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냉장고에 은닉한 필로폰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2022.9.28/뉴스1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내 마약 중독 전문 의료인이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가 위험 수준이 됐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나선 인천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은 "마약 사용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온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젊은 층과 여성층으로의 확산이 너무 가속도가 붙었다"며 "사회 자체가 경쟁 사회이기도 하고 불행 지수가 높고 자살률도 높고 이 모든 것이 마약 중독이 퍼질 수 있는 굉장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원장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확산 면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마약청정국이라는 이미지를 빨리 끝내고 정부의 통합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단 한 차례만 손을 대면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된다는 것을 유치원에서부터 예방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의 수는 1만 6000명이 넘었지만 치료는 300명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 마약 치료 보호 기관이 21곳 있는데 그 가운데서 8곳 정도만 운영되고 있다. 천 원장은 "중독자 본인은 물론 국민 전체가 마약류 중독이 뇌의 질환이고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이라는 인식 자체가 부족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정신과 병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환에 속해 민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가나 보상이 없이 치료하기도, 전문가를 키우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인 조성남 국민부곡병원장 역시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 숫자가 20이 넘으면 안전지대가 아닌, 통제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 나라는 작년에 1만 6000명 검거돼서 마약 지수가 32가 넘었다. 즉, 굉장히 위험한 국가인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가 급속도로 들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원장은 "10대 마약사범이 10년 전에 비해 11배가 늘어났고 작년은 450명의 청소년들이 검거돼서 직전년도보다 45%나 증가했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청소년중에서 더)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최고 수준의 마약 퇴치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수요 억제, 공급 차단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수요 억제 측면에서는 마약류 중독 치료사업과 마약류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마약 중독 치료 수가 조정 검토, 마약중독자의 치료 강제 시스템, 마약사범들의 재활 등 시스템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갑자기 사회적으로 마약이 화제가 된 데 대해 "사정기관 캐비닛 안에 있던 유명인 마약사범을 하나씩 꺼내는 것 아니냔 예측이 있다"며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 마약과의 전쟁 식의 사정적 접근만으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약 전쟁을 선포하는 게 형식적이 되지 않으려면 복지부가 근원적인 것을 치료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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