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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신당역 사건 막자'…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점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2-10-06 16:24 송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 등이 발생한 기관을 포함한 총 20개 기관이다.

개인정보위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접근권한의 최소·차등 부여, 퇴직·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접근권한의 변경·말소,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기록 및 보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부분에서 접속기록 항목·보유기간의 적정성, 점검 항목·주기의 적정성,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점검하고 사용자 계정 관리 부분에서는 계정의 공동 사용,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의 공동 사용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모니터링) 체계 및 소명절차의 적정성 등도 추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권한 없이 접근한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상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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