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동영상 화질 제한 조치를 시행한 트위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트위치의 화질 저하 조치에 대한 대응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장 의원은 "트위치가 화질 저하 조치를 했다"며 "유튜브에서 저하 조치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검토하시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유튜브는 (제한 조치) 발생하지 않아서 검토해야 하고 트위치는 이용자 피해 발생하는지 혹여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트위치는 한국에서만 화질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당시 트위치는 "9월30일부터 트랜스코드(화질 조정)가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시청자의 원본 화질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트랜스코드가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가 된다"고 밝혔다.트위치는 네트워크 요금 등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언급했는데 이 때문에 국내 망 사용료 논의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트위치는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왔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은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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