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7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한미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2022.9.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등 미 정부 내에서 법 시행에 대한 검토를 할 때 해당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 미 고위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해리스 부통령간 회담에서 IRA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그들이 논의했던 전기차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협상하기 위해 거기에 간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 IRA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표현해 왔고, 미국도 확실히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 것은 우리의 견해를 설명한 것인데, 그것은 '이 법이 청정에너지와 기후를 위한 측면에서 미국인과 세계, 지구에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한국과 역내 및 그 너머의 모든 파트너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국의 노동자와 일자리, 수출회사들을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이 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IRA에 "한국이 우려를 제기한 특별 조항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같은 우려를 폭넓게 들어 왔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매우 주의깊게 (이를) 들었고, 법 시행(과정)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미 정부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현재 진행 중이며, 광범위한 대화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오는 29일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뤄질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회담 등을 통해 IRA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는 이같은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경청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주 가깝고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전문가들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저는 이같은 회담에서 어떠한 결과 나올지 예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해리스 부통령의 29일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관련해 "이번 순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핵심 메시지는 미국의 방어 약속이 얼마나 철통같은지다"면서 "우리는 확장억제 약속에 대해 한국과 많은 논의를 해 왔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 그것(DMZ 방문)이 강력한 신호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한 총리의 발언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선 "우리는 보통 여러가지 이유로 그렇게 미리 발표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오늘 그것을 발표할 계획이었고, 그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 우리는 그것을 발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MZ 방문은 한국을 방문하는 미 정부 관계자들이 항상 테이블 위에 두는 옵션이라면서 "지난 2주간 내부적으로, (주한국) 대사관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것이 타당하고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저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양자택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잠재적 핵실험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최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쪽이 더 큰 관심사인지, 어떤 동맹이 다른 동맹국보다 더 우선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도전과 다른 도전들 모두에 대한 제휴(alignment)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 3국 공조와 관련, "우리는 일본과 한국간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간에는) 분명히 역사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양국이 모두 새로운 활력을 갖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을 실제로 우선 순위에 두고 있고, 일본 역시 관계 강화에서 오는 상호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화답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느낀다"고 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그러한 관계와 얼마나 진전해야 하는지를 중재하거나 협상 또는 중개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우리는 (한일간 관계 개선을)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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