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빈소. 2022.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공군이 작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공군 조직문화의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 공군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분석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방안 연구'란 용역을 발주했다.공군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사례를 분석, 사건처리 절차의 문제점과 조직문화의 취약성, 그리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사건 처리, 피해구제 절차 개선 등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작년 5월 공군에선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가해자 등 부대원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던 이예람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공군에선 같은 달 다른 부대 소속의 여군 A하사가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올 7월엔 과거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여군 B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나 관계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중사가 생전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전출 간 다른 부대에서도 올 1~4월 여군 C하사가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단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성추행 사건의 다수 피해자 그룹인 하사·중사 등 여성 초급 간부가 처한 조직 내 위치와 특성 등을 진단하고 초급 간부의 인권을 보호·지원·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군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취약하단 지적을 받은 공군 조직문화의 특성을 개선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공군은 또 양성 평등 조직문화 확산과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전파 등을 위한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적 교육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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