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뉴스1뷰] '경제 협력'으로 강화되는 북중 밀착…北의 연말도 '경제'

北이 한미의 '비핵화 협상=경제 보상' 거부하고 '신냉전' 택한 배경엔 中이
러시아와도 경제 협력 초읽기…3각 밀착 공고화로 급한 불 끄는 북한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22-09-27 14:38 송고
편집자주 기자(記者)는 말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자란 업의 본질은 ‘대신 질문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뉴스1뷰’는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이 더 이상 남지 않도록 심층취재한 기사입니다. 기록을 넘어 진실을 볼 수 있는 시각(view)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현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현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올해 4월 이후 중단됐던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이 26일 재개됐다. 북한과 중국이 동해에서 공동어로를 추진하는 동향이 파악되기도 했다.

양 측이 '경제'로 얽히는 이러한 장면의 배경에는 북한과 중국의 각기 다른 이해가 얽혀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힘 싸움'에 북한이 필요하고, 북한도 당장 급한 경제 성과 도출에 중국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 성장 필요한 북한에게 '숨통' 터 줄 북중 열차 재개

무역을 위해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오가던 북중 열차는 지난 2020년 8월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멈췄다. 열차는 올해 1월 일시적으로 재개됐지만, 4월부터 북중 양쪽에 모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다시 중단됐다.

강도 높은 방역정책으로 자진해서 '고립'을 택했으면서도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북한에 열차 교류 재개는 경제에 숨통을 터줄 요소임이 분명했다. 중국으로부터 신속하고도 '은밀한'. 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은 지난 8월 '비상방역전 승리'를 선포한 뒤 중국에 열차 운행 재개를 적극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중국 측 거절로 좀처럼 재개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우려해 북한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게 될 당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무런 잡음'이 없어야 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과의 교류 과정에서 중국에, 혹은 양 측 모두에 코로나19가 번지면 시 주석의 '위엄'에 금이 갈 우려가 있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심스러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데에는 이러한 중국의 우려가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열차는 다시 재개됐다. 이번엔 중국이 열차 재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북한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 측 모두 방역과 관련해 철저한 대비도 했겠지만, 북한이 어려워지는 것은 결국 중국에 좋을 것이 없다는 계산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북한으로 들어간 열차에는 의약품과 식량, 건자재 등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먹는 문제'와 건설 과업에 관련된, 북한이 하반기에 중시하고 있는 경제 성장에 시급하게 필요한 물품들이다.

◇북중 공동어로도 추진…'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

북한은 중국에 '공동어로' 사업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어로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한 대표적인 외화벌이사업 중 하나였다. 요약하자면 동해에서 잡은 수산물을 중국에 수출해 돈을 버는 것이다. 이 역시 외화가 필요한 북한과 먹거리 공급원의 확대가 필요한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이었다.

과거에는 아예 동해 어장 일부에 대한 조업권을 통째로 중국에 판매하기도 했다. 중국의 배가 공해를 거쳐 동해까지 진출해 오징어와 명태 등을 싹쓸이해갔다. 이로 인해 남한의 동해 어장에서 오징어의 씨가 마르는 부작용도 겪었다. 동해 어장을 공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불편한 시선도 감내해야 했다.

조업권을 통째로 파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과, 이에 대해 제기되는 '제재 위반' 비판으로 인해 북중은 이번에 재개를 추진하는 공동어로에서는 일부 제재 회피 방안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들이 직접 낙지(오징어)를 잡아 중국 냉동가공 선박에 넘기겠다면서 동해의 어로 현장까지 선박용 기름을 가져와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의 배와 인력, 중국 자본이 합쳐진 일종의 합작 방식인 셈이다.

공동어로의 재개는 북중 양 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 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수순의 첫 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게 한다. 

러시아 역시 북한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친러 세력들의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과거 러시아의 극동 개발 사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됐던 것의 변형인 셈이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사업 중 하나이기도 했다.

북러 간 열차 운행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을 잇는 철로 역시 코로나19로 장기간 가동이 중단돼왔다.

◇'신냉전' 속 북중러 3각 밀착은 결국 '경제'

일련의 정황들은 결국 북중, 북중러 3각 밀착의 핵심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제적 대가'가 필수라는 점을 방증한다. 조금 비약하자면 북한은 '경제적 대가' 없이 중러의 '대미 견제'에 응할 리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난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2년째 이행하고 있다. 벌써 5개년 계획의 절반을 향해가는 이 시점에서 올해 성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핵화 협상의 결렬 이후 북한은 '자력갱생'을 외쳤지만 현실은 높은 제재의 벽으로 여전히 여유롭지 않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쳤지만, 과거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총체적 난국을 막은 북한은 현재까지 '선방'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경제 지원이 '숨통' 이상의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이 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인민들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큰 실망감을 느낀 그는 동시에 '함부로 패를 내보이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위기감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의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다시 손을 내밀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지만 북러와의 밀착은 이 '격언'에 의지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는 북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s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