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쪼굽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 (외교부 제공)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외교수장들이 북한의 최근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제77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 뉴욕을 방문 중인 박진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22일(현지시간) 뉴욕 현지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사용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 외교장관들은 특히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사실상 모든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은 법령을 채택했다.

더구나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전략핵' 뿐만 아니라 단거리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등에도 적용 가능한 '전술핵' 개발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져 그 실전배치가 이뤄질 경우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 같은 전술핵 용도로 소형화한 핵무기의 성능 검증 목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외교부 제공)

한미일 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그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 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장관은 회담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핵무기 사용 위협과 관련해 한미일 간에 아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단 얘기를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할 경우 그 초기 단계부터 경제적 지원은 물론, 신뢰 구축 등을 위한 군사·외교적 측면의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도 한미일 3국 장관들은 이날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외교부 제공) 2022.9.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외교부는 "3국 장관들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새로운 경제적 도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장관들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해선 3국이 계속 협력해 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자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을 시작하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은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와 3국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며 역내 안보 현안 및 유엔 차원의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3국 간 협력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이 마주 앉은 것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회담 이후 약 2달 만이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블링컨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IRA가 갖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따라 해소해가자"고 말했고, 블링컨 장관 또한 "한국 측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엔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전기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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