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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노인 일자리 축소? 이것이 윤석열식 약자복지인가"

"신당역 스토킹 사건에 유감…처벌법 강화하고 실질화"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윤다혜 기자 | 2022-09-20 10:15 송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1000여개를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은 시름이 깊어가는 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복지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돌봄과 교육, 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약자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공공 일자리를 6만1000개를 줄이고 시장형 일자리 3만8000개를 늘린다고 하는데,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강도는 센 민간에 어르신들을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0조원이라는 막대한 초부자 감세부터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며 "어르신, 농민, 청년 등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기초연금과 보육수당 인상으로 고령층과 돌봄 복지를 강화하고, 은행의 금리 폭리 방지와 불법사채 금지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양곡관리법과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방지는 노란봉투법, 납품단가 연동제, 장애인 국가책임제 전면 시행도 이번 정기국회 처리 입법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범죄도 언급하며 후속 대책과 재발 방지책을 강조했다.

그는 "스토킹 살인사건이 되풀이된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피해자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반성했다.

이어 "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하나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했었다면 피해자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벌법을 강화하고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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