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와 성조기. 2022.5.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오는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한다.EDSCG는 한미 외교·국방부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협의체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미국이 억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확장억제'가 바로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개념을 뜻한다.

EDSCG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출범, 같은 해 12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1월 2차 회의가 열린 이후 그 가동이 중단됐다. 이는 북한이 EDSCG 출범 및 운영에 대해 강력 반발해온데다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뒤 남북한 간에 대화 무드가 조성됐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진행된 미국과의 비핵화 관련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해왔고, 올 들어선 2017년 11월 이후 중단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 재개했다.

미 정부는 그간 한미안보협의회(SCM), 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을 통해 우리 측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지속 확인해왔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가 계속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 논의를 위한 EDSCG 재개 필요성이 대두돼왔던 상황이다.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실절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공약한 데 이어 올 5월 서울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 EDSCG를 재가동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한미 당국은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EDSCG 재개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4년8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제3차 EDSCG엔 우리 측에선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미국 측에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함께할 예정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부는 "한미 외교·국방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도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EDSCG 개최 사실을 전하면서 "EDSCG는 양국 정부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EDSCG 재가동에 합의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2018년 이후 첫 EDSCG 회의가 될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EDSCG에선 전략폭격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배치 제도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나온다.

당장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원자력 항모 '로널드 레이건'(CVN-76)이 이달 말쯤 부산에 입항할 예정이다. 레이건 항모는 부산 입항 전후로 동해 수역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EDSCG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라며 "외교·국방차관이 함께하는 회의인 만큼 보다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당국은 이번 EDSCG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1월로 예정된 제54차 SCM에서 확장억제 전략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양국 간 협의 상황에 따라 관련 회의가 추가적으로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우리 측 조 차관과 신 차관은 이번 EDSCG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외교·국방 고위인사 면담과 △싱크탱크 간담회 등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 정책에 대해 미 조야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조 차관은 14~17일 방미 기간 중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로버트 말리 이란 특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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