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운용에 대해 중국과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중국 측에서 최근 '사드 3불(不)'에 이어 '1한(限)'까지 거론한 이유에 대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스스로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사드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주권 사안으로 협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 또 '사드 1한'은 주한미군이 이미 배치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회담 다음날인 이달 10일 '한국 정부가 사드 3불 1한을 선시(宣示·사람들에게 널리 알림)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박 장관은 "(사드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분명히 밝혔다"며 "(이 문제가) 자꾸 거론된다면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 지금처럼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 10월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에서 이른바 '사드 3불'이 거론된 이후 이를 "한중 간 약속"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우리 측은 "당시 사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일 뿐 국가 간 약속·합의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북한은 언제 핵실험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우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을 단념하게 만드는 압박을 통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대화와 외교 노력을 병행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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