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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추경호 "뜬금없는 지적…野 상상력 어디서 나오나"

'성수품 가격 직접관리' 지적엔 "인위적 동결·인하 아냐" 해명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2-08-11 16:30 송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야당에서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 등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민영화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정말 뜬금없는 지적"이라며 "민영화와 아무 관계없다"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놀고 있는,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건데 갑자기 왜 민영화가 나오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그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최근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에 대해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닌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정부가 국회와 합의없이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변형된 민영화 조치로 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국유재산은 필요한 부분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며 "그런 의혹 등이 궁금하면 직접 설명도 드리겠다. 그런 의혹과 관련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추석 수준 근접을 목표로 관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당초 밝힌 시장친화적 물가관리에서 가격을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가격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재정을 통한 할인쿠폰, 행사 등을 통해 가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측면"이라며 "직접 개입해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위적 인하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니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석대책을 통해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관해선 "최근의 여러 수급상황, 앞으로 정부의 할당관세 (조치), 수급 관련 정부의 여러 조치들을 통해 그렇게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은 7월말 기준 지난해 추석기간 대비 7.1% 상승(물가가중치 가중평균)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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