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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발표 4일 만에 물러선 '만5세 초등 입학'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2-08-03 10:55 송고
 
© 뉴스1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정책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교육부의 발표 직후 교육·시민단체 수십여 곳이 참여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결성되고,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에 전날(2일) 오후 3시 기준 약 20만명이 참여하는 등 반발이 거세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해나갈 예정"이라며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나은 방식을 주고 싶다는 선한 의지였는데 그 선한 의지가 전달되는 과정이나 만들어지는 과정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 이 학제개편안은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과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교육청 패싱'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했다.

또 교육부는 당초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했다가 사실상 폐기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학제를 당겨 입학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12년에 걸쳐 줄이는 방안'을 추가로 언급, 오히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교육부의 '오락가락'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부는 앞서도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우려가 쏟아지자 불과 하루 만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겠다"라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교육부가 내놓는 정책에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오죽하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라는 성토가 나왔을지 교육부는 잘 생각해봐야 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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