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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취약계층 촘촘히 지원…가상자산법 논의 적극 참여"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금융규제 혁신, 적극적으로 추진"
"취약계층 지원방안, 국회와 지속 상의"…쌍용차 등 주요기업 구조조정 주요 과제로 소개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022-07-28 10:18 송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가상자산(암호화폐)업권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해 "정부는 국회에서 마련해주신 추경을 바탕으로 금융부문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 지원 등 125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 부문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소상공인 채무조정(30조원) △저금리 대환(8조5000억원) △맞춤형 자금지원(41조2000억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전환(45조원)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방안도 발굴하고 국회와 지속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업권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엔 가상자산업권법 관련 법안이 13개 계류 중이다. 특히 일주일 새 가치가 99% 폭락한 '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로,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규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10월 발표될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안 초안을 참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해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금융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대감과, 투자자보호와 시장 안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혼재돼 나타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4대 분야 36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금융규제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금융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금융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가게부채의 안정적 관리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확보 유도 △대우조선해양·쌍용자동차 등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들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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