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22.7.21/뉴스1

정부가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근 30년 시계의 '재정비전 2050'을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7일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열린 재정비전 2050 수립 착수 회의로,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2070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10년 내 추진과제에 중점을 두고 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70 장기재정전망은 인구·성장률의 장기적 추세 변화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해 제시할 계획이다.이를 토대로 2050년 GDP대비 재정규모와 분야별 투자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 부담률 등 주요 지표를 통해 미래 재정의 모습을 제시한다.

1인당 GDP, 국민 삶의 질 등 경제·사회적 지표개선을 수치로 나타내 일반 국민 삶의 변화 모습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비전 수립은 △경제·사회 대전환 뒷받침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성과 제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환, 대학규제 혁파 및 고등교육 투자 재구조화 등과 함께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 개편 등이 추진된다.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책과 사회서비스 구조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 지출구조 개편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 제도 정비로 재정 기강을 확립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재정 관련 성과관리 개편과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구체적 대표 과제는 민간 전문가 및 정책현장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발굴하기로 했다.

백화점식 대책이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의제별로 2~3개씩, 총 20대 핵심과제를 선별해 추진방안을 수립한다.

최 차관은 "재정운용전략위가 범정부적 재정개혁 플랫폼으로 재정비전 2050 수립과 추진을 주도하겠다"며 총 7개 분과에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재정운용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멤버는 연구기관 연구자와 대학교수 등 70여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향후 분과별 논의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방침이다.

재정비전 2050는 내달부터 과제발굴 및 과제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9월엔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포럼 등을 통해 국제기구와도 논의를 갖는다.

이를 토대로 1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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